검색
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671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 못해

서울지법, 성관계후 잠자리·차비 제공한 5명에 무죄 선고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등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안양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숙박비, 식사비, 차비 등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성관계를 대가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가출 청소년인줄 알면서 성관계를 맺은 홍씨 등에게 윤리적 비난은 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재산상 이익과 성관계간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면 사생활이나 애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대가성 판단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가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잠자리 제공자체가 대가"라며 "이런 식의 판단이 이어진다면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몰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변호사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