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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344

'척병원'은 척추질환 전문병원으로 인식, 특정병원서 독점할 수 없다

중앙법원, 침해금지청구 기각

'척병원'은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을 나타내는 말로 특정병원이 독점할 수 없는 상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에서 '서울척병원'을 운영하는 장모씨와 김모씨가 "우리척병원은 서울척병원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며 천안에서 '우리척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09가합1033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은 병원업에서는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척추질환에 대해 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자타 서비스의 식별력을 상실한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글 '척'은 배를 세는 단위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척추'의 첫 글자이기도 하다"며 "한문 '척(脊)'은 그 자체로 등골뼈, 즉 척추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척'은 병원업에서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할 수 있어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척병원은 '서울척' 또는 '서울척병원'으로, 우리척병원은 '우리척' 또는 '우리척병원'으로 각각 호칭되는 만큼 서로 호칭, 관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서울 성북구에서 '서울척병원'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9년부터 천안시에서 우리척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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