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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06도557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판결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4.27.
사건번호 2006도5579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사건명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판시사항

[1]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다른 조합 사이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5조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각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제1항), 각 조합총회에서 각 조합원 중에서 동수(同數)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제3항, 제4항),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제5항, 제6항)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원고, 피상고인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김형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345, 2005감도14 판결 등 참조).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345, 2005감도14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조상석과의 공모관계를 포함하여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조상석과의 공모관계를 포함하여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75조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각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제1항), 각 조합총회에서 각 조합원 중에서 동수(同數)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제3항, 제4항),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제5항, 제6항) 규정하고 있고,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75조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각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제1항), 각 조합총회에서 각 조합원 중에서 동수(同數)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제3항, 제4항),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제5항, 제6항) 규정하고 있고,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재판장 박시환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주심 김능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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