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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9도12180

직장폐쇄 때도 노조사무실 출입 못 막는다

"대체장소 제공 않았다면 노조사무실 출입제한 허용 안돼"

회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조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K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18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노조가 회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물리적 충돌을 비롯해 직장폐쇄 당일에도 지회 조합원들이 지부 조합원들과 회사 사업장에 난입하면서 폭력행위와 기물 파손행위가 있었으나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사업장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점거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서 노조사무실을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7년 10월 노조측에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원 14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자 2007년9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