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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827

안마사 자격취득시 학력 위조했더라도 30년 넘게 일했다면 자격취소 안돼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안마사로 일해왔다면 자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김모(67)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8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3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이며,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또 안마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원고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이뤄진 것이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안마사 자격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 김씨 등 2명은 지난 74년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안마사로 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김씨 등이 안마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학력인 중학교졸업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로부터 안마사자격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 등은 "비록 학력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랜기간 안마사로 일해왔고, 이외의 생계수단이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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