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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11

'음주운전' 3건 중 2건 사면됐어도 운전면허취소는 정당

대전지법 "일반사면으로 사실 자체 모든 효과까지 소멸 안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3건 중 2건이 사면됐더라도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이준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된 후 면허취소된 이모(58)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11)에서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면법 제4조 및 제5조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등 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반사면의 의미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번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상태에서 2009년10월에 3번째로 음주운전에 단속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번의 음주운전이 사면됐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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