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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청주지방법원 2010카합44

"청주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 중지하라"

청주지법, 가처분신청 인용

'청주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및 소각로 증설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공사용자재를 중소기업제품으로 직접구매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0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9일 A주식회사가 청주시를 상태로 낸 청주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2010카합44)에 대해 A주식회사가 10억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공사는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적용을 받으므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해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할 경우 구매촉진법의 직접구매 규정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피신청인이 공사에 사용될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가 곤란한지 여부에 관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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