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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683

박연차 게이트 서갑원 의원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683).

재판부는 서 의원이 지난 2006년5월 정산컨트리클럽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3월 후원회 계좌를 통해 1인당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의원은 2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차명으로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기부했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수수하거나 기부한 금원의 규모가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 의원에게 벌금 2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먼저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2006년7월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곽모씨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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