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09도7412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액 담보가치 초과금액 아닌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

대출기관의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액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이 아닌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K상호저축은행 사주 송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그러나 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씨가 지난 2004년8월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항소심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내려야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고의와 같이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대출을 해줬다면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해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H상호저축은행의 사주인 송씨는 지난 2004년1월 K주택 대표이사 김모씨부터 무담보로 223억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대출을 해줬다. 송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광주의 C영화사와 J종합건설, C제과 등에 총 541억여원을 부당대출해 H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