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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974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사무실 퇴거'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사무실을 비워달라며 전교조서울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서울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단행가처분사건(2009카합2974)에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실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체 건물의 총면적 중 노조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에 지나지 않고, 1963년8월 준공 이래 실제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사용된 바 없이 전교조서울지부가 1999년11월 사무실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06년12월께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사용허가기간이 연장됐다"며 "용도 외 건물사용으로 노조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까지도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교육청은 이미 8월 서울지부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뒀으므로 무상사용기간 만료예정일인 12월31일까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실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건물전체에 대한 어린이도서관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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