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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5791

직원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면 직무발명품 소유권은 사용자에

중앙지법,'예약승계' 인정

직원이 회사의 자금, 시설을 이용해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직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발명한 근로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실무상 흔히 사용자 등에 일방적으로 귀속돼 문제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직무발명물의 소유권이 사용자에 ‘예약승계’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은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의하면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의 조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종업원에게 부여하되 ‘예약승계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후에 그 권리를 승계하면서 그 대가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련사업을 하는 (주)동호가 “회사에서 근무하다 발명한 것들의 특허권을 돌려달라”며 회사에서 부회장, 이사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퇴사해 유사직종에서 다시 일하고 있는 김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소송(2008가합11579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 의해 제공된 막대한 자금과 시설 등을 이용해 직무발명을 완성한 뒤 경쟁업체에 특허권을 이전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며 “반면 종업원은 예약승계의 경우에도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로의 이전 등의 기회가 있어 취업시나 근무 중 예약승계규정에 대한 이의등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부여된다는 점 등에 비춰 사용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예약승계규정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예약승계규정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 등이 예약승계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승계의 횟수와 기간, 종업원 등이 예약승계규정 및 그에 따른 승계가 있었던 사정을 인식했는지 여부, 종업원 등의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부회장, 이사, 상무이사 등을 맡다가 지난해 퇴직한 피고 4명은 모두 퇴사 후 환경과 관련한 기계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입사해 원고에 재직할 때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무시 발명했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된 발명물들의 특허권을 이전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