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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9도5261

진단서 대신 소견서 써준 의사 무죄

대법원, "진단서 중요 기재내용 포함됐으면 진단서로 봐야"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소견서를 써줬더라도 소견서에 진단서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돼 있었다면 진단서 미발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발급을 거부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고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26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에게 교부한 소견서가 의료법시행규칙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의료법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7년5월 세차례 치아치료를 받은 환자 성모씨가 같은 해 9월 찾아와 이전에 치료했던 병원을 고소했다며 "치아의 부정교합에 대한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자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사유가 아니라며 소견서를 써줬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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