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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5869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없는 임금 삭감은 부당

서울지법,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 없었어도 삭감된 임금 지급해야'

회사 재직 당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근로자의 퇴직후 상당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제이엘건설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김모씨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98년 IMF 체제를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65869)에서 "회사는 부당하게 삭감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이엘건설연구소는 98년 2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상여금과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의했지만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여금이나 임금의 삭감에 관해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임금 삭감에 대한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등이 임금 삭감 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1년간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후 1년6개월이 지난 후 삭감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더라도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지난해 9월 제이엘건설연구소가 IMF를 이유로 98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의 35%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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