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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00헌바59

판매 안된 담배에 소비세부과는 헌법불합치

헌재, 제한적 공제 대상 보호 위해 개정전까지는 잠정적용

담배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세창고에서 방출되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과토록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급해 주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6일 외국계 담배수입업체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국내판매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했다가 영업정책상 다시 수출하기 위해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자에게 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2000헌바59)

이 사건 조항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반입된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국적으로 담배의 소비행위라는 과세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결정 또는 단순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경우 그나마 포장·품질불량의 경우 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경철(河炅喆)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담배소비세의 환급규정은 환급의 합리성과 필요성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열거해 조세환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가 조세의 성격과 목표 등 각종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환급사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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