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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5552

캐디 운전 부주의로 카트서 추락사고… 고객도 일부책임

남부지법, 골프장 책임 80%로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더라도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 골프장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골프장 이용객 이모씨가 캐디 전모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5552)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손님에게 제대로 주의를 주지 않고 급히 좌회전해 중상을 입힌 것은 사실이나 원고도 좌석 옆과 지붕에 달린 손잡이를 잡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씨는 2007년 7월 인천 중구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전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10억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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