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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06헌마618

'서울말' 표준어규정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적인 언어생활 아무런 제한 안받아"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 표준어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또 교과서, 공문서 등을 표준어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국어기본법 역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지역말 연구모임 ‘탯말두레’가 “표준어규정의 정의와 공문서·교과용 도서작성시 표준어를 쓰도록 정한 국어기본법 등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교육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618)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준어규정에 대해 “표준어의 정의는 서울지역어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의미일 뿐 그 표준어를 쓰는지 여부와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에 의해 강제되는 표준어규정의 범위는 공문서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이라고 하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성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돼 있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며 “또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고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서울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기준은 표준어의 범위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준이 되는 범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획일적”이라며 “국민의 문화적 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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