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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590

처자 살해 70代에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올 첫 참여재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올해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72)씨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2008고합590).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 장씨가 자신의 처(72)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장남(51)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장남 살해혐의에 대해서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점퍼와 양말 등에서도 피해자(장남)의 유전자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 스스로 자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의 처 살해혐의와 관련, 피고인의 옷 등에서 아무런 혈흔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단정할수도 없어 무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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