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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8도12065

심야찜질방 미성년자와 동행한 성인이 보호자로 밝혔다면 별도 확인안해도 처벌못해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심야에 미성년자와 찜질방에 입장한 성인이 자신을 보호자로 밝혔으면 찜질방이 별도의 보호자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찜질방 주인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0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등은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2:00~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해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찜질방 종업원이 오빠행세하는 성명불상남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킨 것은 당시 성명불상남과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종업원에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밤 12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찜질방에 찾아온 여중생 2명과 이들의 오빠를 별의심없이 입장시켰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들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었던 것. 여중생 정양과 이양이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벙개'로 만난 A씨에게 "갈곳이 없다"고 하자 A씨가 이들을 찜질방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오빠라는 말을 믿고 이들을 입장시켰지만 단속에 걸렸다.

1·2심은 그러나 "A씨가 보호자라고 한 이상 종업원이 객관적으로 의심할만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