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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7018

대여금

판결 : 확정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서울동부지법
선고일 2008.5.22.
사건번호 2007가합7018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 확정
사건명 대여금

판시사항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시행자인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유택근)


피고 :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외 1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161,1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7.부터 2008.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161,1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7.부터 2008.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는 18,013,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는 18,013,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각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1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가. 피고 1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원고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무속인 광고를 보고 2003. 6. 26. 피고 1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이에 피고 1은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는데, 하루가 급하고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굿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원고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무속인 광고를 보고 2003. 6. 26. 피고 1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이에 피고 1은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는데, 하루가 급하고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굿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2003. 6. 26. 피고 1에게 굿 값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04. 8. 15.까지 굿, 액땜 또는 비방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4,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2003. 6. 26. 피고 1에게 굿 값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04. 8. 15.까지 굿, 액땜 또는 비방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4,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9. 29.부터 2006. 5. 26.까지 위와 같이 굿 등을 해 주면서 알게 된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8, 30 내지 32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311,110,500원을 대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9. 29.부터 2006. 5. 26.까지 위와 같이 굿 등을 해 주면서 알게 된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8, 30 내지 32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311,110,500원을 대여하였다. 마. 피고 2는 2005. 12. 14. 피고 1 및 소외 1과 사이에 서울 강동구 (지번 생략, 상가이름 및 호수 생략)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차기간 2005. 12. 31.부터 2006.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 및 소외 1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마. 피고 2는 2005. 12. 14. 피고 1 및 소외 1과 사이에 서울 강동구 (지번 생략, 상가이름 및 호수 생략)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차기간 2005. 12. 31.부터 2006. 12.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 및 소외 1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바. 원고는 2007. 2. 9. 피고 1의 채권자로서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결정문이 2007. 3. 5. 피고 2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 2는 2007. 3. 30. 이 사건 상가를 소외 2, 3(이하 ‘매수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바. 원고는 2007. 2. 9. 피고 1의 채권자로서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결정문이 2007. 3. 5. 피고 2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 2는 2007. 3. 30. 이 사건 상가를 소외 2, 3(이하 ‘매수인 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사. 피고 1은 2007. 6. 30.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인 등과 사이에 7월 말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이주비용 및 7월 말까지의 차임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2는 매수인 등과 협의하여 2007. 7. 12. 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12,776,840원을 공탁하였다.


사. 피고 1은 2007. 6. 30.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인 등과 사이에 7월 말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이주비용 및 7월 말까지의 차임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2는 매수인 등과 협의하여 2007. 7. 12. 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12,776,8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굿 값 반환 청구


가. 굿 값 반환 청구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굿을 통하여 원고의 모텔 운영이나 아들의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한 능력이나 의사 또는 굿 등을 실행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굿 값 등 명목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회 합계 124,6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로 인한 위 굿 값 지급행위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취소하고 피고 1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 1이 굿을 통하여 원고의 모텔 운영이나 아들의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한 능력이나 의사 또는 굿 등을 실행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굿 값 등 명목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2회 합계 124,6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로 인한 위 굿 값 지급행위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취소하고 피고 1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판 단


(2) 판 단 (가) 피고 1이 굿 등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 1이 굿 등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1에게 1년 2개월여 동안 22차례에 걸쳐 굿 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이 굿을 할 때 원고도 일부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부탁받은 굿 등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1에게 1년 2개월여 동안 22차례에 걸쳐 굿 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이 굿을 할 때 원고도 일부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부탁받은 굿 등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의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


(나) 피고 1의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굿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1이 그럴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굿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1이 그럴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반환청구


나. 대여금 반환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다.항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대여금 311,11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1로부터 2003. 12. 26.부터 2006. 8. 11.까지 15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61,110,500원(311,110,500원 - 15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7.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순번 10, 29의 기재 합계 21,368,000원을 더 차용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0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각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위 대여금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기초 사실 다.항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대여금 311,11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1로부터 2003. 12. 26.부터 2006. 8. 11.까지 15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61,110,500원(311,110,500원 - 15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7.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순번 10, 29의 기재 합계 21,368,000원을 더 차용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0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각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위 대여금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2)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 1은 2003. 12. 26.부터 2006. 8. 11.까지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순번 1 내지 43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56,144,200원과, 별지 3 목록 순번 44, 45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곗돈 명목으로 소외 4에게 대신 지급한 36,320,000원을 합한 총 192,464,2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에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150,000,000원을 제외하고도 42,464,200원(192,464,200원 - 150,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순번 1 내지 5, 8, 9, 10, 12, 13, 15 내지 28, 30, 31, 33, 34, 41 내지 44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7,646,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별지 3 목록 순번 6, 7, 11, 14, 29, 32, 35 내지 40, 45의 기재 합계 64,817,7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자인한 15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피고 1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1은 2003. 12. 26.부터 2006. 8. 11.까지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순번 1 내지 43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56,144,200원과, 별지 3 목록 순번 44, 45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곗돈 명목으로 소외 4에게 대신 지급한 36,320,000원을 합한 총 192,464,2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에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150,000,000원을 제외하고도 42,464,200원(192,464,200원 - 150,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순번 1 내지 5, 8, 9, 10, 12, 13, 15 내지 28, 30, 31, 33, 34, 41 내지 44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7,646,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별지 3 목록 순번 6, 7, 11, 14, 29, 32, 35 내지 40, 45의 기재 합계 64,817,7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자인한 15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피고 1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161,1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7. 17.부터 피고 1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161,1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7. 17.부터 피고 1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1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 상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기초 사실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 1과 피고 2는 2007. 6.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7. 7. 31. 즈음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인 등에게 인도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1의 지분 1/2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인도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07. 3. 19. 해지되었고, 그즈음 이 사건 상가가 피고 2에게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동임차인인 소외 1이 피고 1의 아들로서 피고 1로부터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만을 제공하였고 실질적인 임차인은 피고 1임을 이유로 피고 2가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1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차임을 자신의 통장에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1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 상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기초 사실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 1과 피고 2는 2007. 6.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7. 7. 31. 즈음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인 등에게 인도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1의 지분 1/2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인도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07. 3. 19. 해지되었고, 그즈음 이 사건 상가가 피고 2에게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동임차인인 소외 1이 피고 1의 아들로서 피고 1로부터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만을 제공하였고 실질적인 임차인은 피고 1임을 이유로 피고 2가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1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차임을 자신의 통장에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공제 항변


(1) 공제 항변피고 2는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부동산 수수료 및 이주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피고 2는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부동산 수수료 및 이주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먼저,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게 위 피고가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다음날인 2007. 3. 11.부터 2007. 3. 31.까지의 차임 400,000원, 2007. 4.부터 7월까지의 4개월분 차임 2,400,000원(600,000원 × 4월) 및 연체된 관리비 1,173,130원 합계 3,973,130원(400,000원 + 2,400,000원 + 1,173,130원)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먼저,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게 위 피고가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다음날인 2007. 3. 11.부터 2007. 3. 31.까지의 차임 400,000원, 2007. 4.부터 7월까지의 4개월분 차임 2,400,000원(600,000원 × 4월) 및 연체된 관리비 1,173,130원 합계 3,973,130원(400,000원 + 2,400,000원 + 1,173,130원)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수수료 및 이주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은 임대차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 1과 매수인 등이 합의한 부동산 수수료 및 이주비용은 임대차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피고 2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부동산 수수료 및 이주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은 임대차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 1과 매수인 등이 합의한 부동산 수수료 및 이주비용은 임대차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피고 2의 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일부 변제 주장


(2) 일부 변제 주장피고 2는 이 사건 상가의 공동임차인이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나머지 20,000,000원(40,000,000원 - 20,000,000원)에서 위 공제 항변이 인용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2는 이 사건 상가의 공동임차인이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나머지 20,000,000원(40,000,000원 - 20,000,000원)에서 위 공제 항변이 인용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2는 2007. 3. 31. 이 사건 상가의 공동임차인인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후 연체 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분할채권으로서 공동임차인은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는 것인바, 피고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이후에 한 피고 2의 공동임차인인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의 변제로써 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나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2는 2007. 3. 31. 이 사건 상가의 공동임차인인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후 연체 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분할채권으로서 공동임차인은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는 것인바, 피고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이후에 한 피고 2의 공동임차인인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의 변제로써 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공탁 항변


(3) 변제공탁 항변피고 2는 2007. 10. 16. 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1에 대한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인 12,776,870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위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3,973,13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26,870원(40,000,000원 - 3,973,130원) 중 피고 1의 1/2지분에 해당하는 18,013,435원(36,026,870원 × 1/2)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피고 2의 공탁은 그 일부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2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 2는 2007. 10. 16. 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1에 대한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인 12,776,870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위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3,973,13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26,870원(40,000,000원 - 3,973,130원) 중 피고 1의 1/2지분에 해당하는 18,013,435원(36,026,870원 × 1/2)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피고 2의 공탁은 그 일부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2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1의 1/2지분에 해당하는 18,013,4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인도 다음날인 2007.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7. 11.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1의 채권자로서 피고 1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1의 1/2지분에 해당하는 18,013,4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인도 다음날인 2007.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7. 11.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1의 채권자로서 피고 1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재판장 이은애 판사
이진희 판사
박판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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