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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8우26

교원노조 전임기간 '교육경력'에 포함 안된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교원노동조합 전임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3)씨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8우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2항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쳐 10년 이상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제3항1호에서 '교육경력은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실제로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는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에는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3월 제5대 전라북도 교육위원 승계자로 지정돼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박씨는 경력자로서 교육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당선무효 처리됐다. 박씨의 교사경력 10년1개월 가운데 노조전임 휴직기간 1년이 포함돼 있었던 것. 박씨는 그러나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반드시 학교에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전임자로서 교원을 일반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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