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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부산지방법원 2008노4153

범행부인했지만 유죄판결… 공범재판시 범행부인은 위증죄

부산지법, 무죄원심 깨고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위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방 윤근수 부장판사)는 공범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혐의(위증죄)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41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강도상해에 대해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A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그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공범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 위증죄로부터 탈출구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A씨의 경우는 공범이기는 하나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로부터 탈출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 동안의 일관된 진술을 뒤엎고 유죄를 시인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A씨의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 9월27일 새벽께 부산 동래구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C씨와 시비가 붙어 C씨를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4월7일 부산고법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6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05년 1월14일 열린 공범 B씨의 강도상해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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