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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8다41499

"학교는 일조권 보장 생활공간 아니다"

학생들 일시적 이용할 뿐 거주자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학교는 일조권을 보장해야 할 생활공간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일 뿐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권모(12)군 등 S초등학교 학생 764명이 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14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한다"며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S초등학교는 A아파트가 2003년 완공되자 교실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용인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등 일조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고 아파트 시공사인 H건설은 학교에 컴퓨터 41대, 스탠드차광막 등 1억1,300여만원의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일조량과 관련된 부제소합의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H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학년 및 졸업사항 등을 고려해 각각 5만~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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