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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8무107

정연주 전 KBS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대법원, "효력정지의 요건 갖추지 못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구랍 29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2008무107)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해임처분의 경과와 성질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이 사건에서 효력정지 외의 구제수단으로 상정될 수 있는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가지는 양면적 성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효력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이상,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과 관련된 해임권의 존부, 절차적 적법성 등 신청인의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관해서는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전 KBS사장은 지난 8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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