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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02

허위사실 공표혐의 최구식 의원 무죄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102).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지난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최 피고인의 방송연설내용은 상대후보가 조례안 5건을 공동발의했으나 찬성자로서 연서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연설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공영윤 도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후보자 방송연설에서 상대 후보가 발의한 조례가 한 건도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