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18

의붓딸 상습 성폭행 30대 남성에 "전자발찌"

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30대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3일 동거녀의 딸(11)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3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2008고합4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특성과 내용,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