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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07다56876

채무부존재확인등

판결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9.24.
사건번호 2007다56876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는데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하여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시 같은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에는 적법한 합산제외신청이 없는 한 그 교직원은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한 것일 뿐,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과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하여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심동섭외 1인)


피고,피상고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은, 제32조 제1항에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사학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4항에서 재직기간 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면 그 재직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2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그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제39조에서 이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은, 제32조 제1항에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사학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4항에서 재직기간 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면 그 재직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2조 제1항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그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제39조에서 이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시 같은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에는 적법한 합산제외신청이 없는 한 그 교직원은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한 것일 뿐,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과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하여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다시 같은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에는 적법한 합산제외신청이 없는 한 그 교직원은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한 것일 뿐,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과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하여 감액하고 초과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종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이던 원고가 사립학교인 ○○○○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05. 12. 2. 위 형이 확정된 다음달인 2005. 8.부터 퇴직연금을 2분의 1로 감액하기로 함과 아울러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종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이던 원고가 사립학교인 ○○○○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2005. 12. 2. 위 형이 확정된 다음달인 2005. 8.부터 퇴직연금을 2분의 1로 감액하기로 함과 아울러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산신청을 한 후 합산제외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합산신청을 한 후 퇴직 전에 합산제외신청을 한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퇴직급여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산신청을 한 후 합산제외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합산신청을 한 후 퇴직 전에 합산제외신청을 한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퇴직급여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주심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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