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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8도7510

숭례문 방화범 징역10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채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510)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씨는 올해 2월10일 국보1호인 숭례문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채씨의 범행으로 인해 소실돼 버린 숭례문은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서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라며 "숭례문의 복원을 위해서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고 훼손의 정도가 심해 완전한 복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국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도 쉽게 치유될 수 없어 책임이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채씨는 앞서 2006년에도 창경궁 근정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