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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7도4894

대법원, 명의대여 법무사·'보따리'사무장 징역형 확정

800여명으로부터 파산사건 등 수임해 4억여원 수익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 영업을 한 ‘보따리’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앞으로 4년 동안 법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

A(48)씨는 지난 2005년 법무사 B(72)씨로부터 월 200만원을 주고 법무사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렸다. 그는 주로 변호사업무인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해 대리해 1건당 30~100만원씩을 받고 800여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모두 4억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과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B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이들에 대한 상고심(2007도4894)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9조1호의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해 행하거나,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본인이 직접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인 채무자들을 위해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 제109조1호 소정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여기서의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에은 무자격자가 법무사 명의를 빌린 후 자신이 그 법무사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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