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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1049

경찰에 신고목적으로 접대부요청, 알선의사 있었다면 영업정지는 정당

대전지법, 노래방업주 '취소청구' 기각

신고할 목적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요청했어도 업주에게 접대부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9일 접대부 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노래방업주 유모(46)씨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049)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님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손님 때문에 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단지 손님들은 접대부 알선의사를 가진 유씨에게 접대부 알선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누구나 애용하는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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