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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8도1059

대법원, "거짓으로 일행이름 말해도 범인도피죄 해당 안돼"

경찰관이 일행의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거짓으로 이름을 말했더라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싸움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으로 폭행한 사람의 이름을 대 피의자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김씨가 피해자 허씨를 폭행한 이씨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2월초 서울서초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이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허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며 주먹으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망쳤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의 일행인 김씨에게 이씨의 이름을 묻자 김씨는 가짜이름을 말해 범인도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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