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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7나53442

직원이 위험성 고지 소홀했다면 펀드가입 따른 손실 은행이 배상해야

서울고법, 은행측에 손해액의 50% 배상책임 인정

은행직원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했다면 펀드가입에 따른 손실을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모(67)씨가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마치 중도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원금손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며 (주)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34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이 투자신탁 가입을 권유하면서 약관의 정확한 내용이나 손실발생의 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부당권유행위로, 사용자인 은행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신탁의 약관이나 설명서를 세밀히 검토했다면 중도환매시 환매수수료 외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손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직원의 부실한 설명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 주가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라며 피고 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하나은행의 모 지점 직원인 황모씨로부터 파생상품투자신탁에 대한 가입권유를 받았다. 당시 황씨는 김씨에게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률에 따라 만기시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고 설득했다. 김씨는 2007년 8월22일 황씨가 추천한 펀드에 가입하고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펀드가입 이후 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매 6개월 코스피 200지수의 상승률이 20%를 초과함에 따라 계속 손실이 발생하다 만기때 80만원만 남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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