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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가정법원 2008르543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서울가정법원 첫 판결

양육비채권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채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배모씨가 전 애인 황모씨를 상대로 낸 인지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르543)에서 "과거양육비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양육비채권이 3년 혹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당자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법리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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