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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6다76057

유물 보상금 지급할 때 인양비용 공제는 정당

대법원 , 원고승소 원심확정

국가가 국유지에서 유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유물발굴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고 또 소유자 몫으로 반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조모(43)씨 등 부안군 주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6057)에서 “국가는 1인당 160여만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긴급탐사에 따라 발굴한 유물에 관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면서 유물가액에서 발견장소인 해저의 소유자인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분해 산출한 조치는 문화재보호법상의 관련규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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