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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고속도로서 오토바이 탄 경찰관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항소심도 원고패소 판결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형사입건 되는 등 튀는 행동으로 유명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경찰관 박모(48)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3월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313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법행위를 적발·단속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찰공무원인 만큼, 이런 행동을 기자를 대동하고 고속도로에 들어가 언론을 통해 위법행위를 널리 전파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춰 정직3월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모단정이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함은 분명하지만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만으로 거부감을 준다거나 공무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용모라고 할 수 없다”면서 “콧수염이 원고의 용모를 불량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형사입건된 데다가 용모 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정직3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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