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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08286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대구지법, 원고승소판결, 출퇴근 자유롭고 건당 수익배분… 퇴직금 받을 수 없어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최근 노동조합을 잇따라 결성,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대리운전노조가 대리운전업체 경영자들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김지숙 판사는 9일 대구 모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A씨가 대리운전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7가단108286)에서 "B씨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리운전 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금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자신의 업체에서 운전대리기사로 일한 B씨와 퇴직금 문제로 다툼이 일자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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