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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477

별정직 공무원, 직제개편 이유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별정직 공무원의 보직이 없어지게 됐다면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경호실에서 특공무술 직무를 수행하다가 경호실에 특공무술관련 보직이 없어졌고, 성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면직된 유모씨가 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4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는 임면권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해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유씨는 특공무술 사범직위가 폐지됨으로써 직권면직된 것으로서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면직사유가 되는 ‘직제의 개폐로 인한 폐직’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위 직제개폐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경호실에서 기본무도로 무엇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 경호수행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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