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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886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관리인 독단으로 안돼

중앙지법 “방향변경은 관리행위… 구분소유자 결의 거쳐야”

상가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상가관리인이 독단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시장의 유명 패션몰인 밀리오레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관리인이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을 변경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관리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중지등 가처분(2008카합88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 변경은 에스컬레이터의 현상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방법을 바꾸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보존’이 아닌 ‘관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이때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로 인해 그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며 “피신청인인 관리인은 8층에서 9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을 변경하기 전에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와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와 같은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이 계속되는 경우 신청인 김씨는 영업에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그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위반시 1일당 100만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를 명했다.


동대문시장의 유명패션몰인 밀리오레 9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김씨와 이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고객들에게 종종 호객행위를 했다. 이에 관리인 이씨는 “지나친 호객행위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상가 8층에서 9층 사이를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을 바꿔버렸다. 김씨와 이씨는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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