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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법조, 달라지는 것들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에 역점

새해부터는 각종 재판이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폭 바뀌는 등 법조계가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와 법무부·검찰의 변화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사법부 3월부터 민사재판 심리방식이 바뀐다. 주장·입증의 기일전 정리,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집중적인 증거조사 및 증인진술서 제출 등을 통한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변화의 주내용이다. 특히 서면심리 위주의 재판방식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 주장을 할 기회의 폭을 넓혔다. 1월 소액사건심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에 갈음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굳이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편해졌다. 재판부 직속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조정위원 중 1인을 주심 조정위원으로 지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사조정법 개정안이 1월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즉시 시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1백여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재야변호사들의 대거 영입이 예상되는 등 법관이 획기적으로 증원된다. 2005년에는 법관 수가 2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당수 재야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시 인사권역을 지방권, 경인권, 서울지법 지원권, 서울지법 본원으로 세분화하여 순차전보해오던 것을 2월 인사부터 인사권역을 3단계로 축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권 법원 가운데 부천·수원·성남을 서울시내 지원권으로 편입하고, 인천·의정부·평택·여주는 지방권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지방권·서울시내 지원권·서울지법 본원으로 조정된다. 2월부터 상업등기부와 민법법인등기부 및 특수법인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고 50통이상의 법인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신청시 인터넷으로 예약도 가능하다. 또 1월1일부터 토지와 건물은 5천만원이하 토지 또는 건물 어느 하나만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호적등·초본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은 호주 및 그 가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해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발급시 사유를 밝혀야 하고 호적관서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법원에 의해 전산호적관서로 지정·고시된 호적관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호적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등·초본 발급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호적관서 온라인화가 완성되면 관할외 지역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 법원의 경매·입찰정보가 제공된다. 1일부터 대법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국 법원의 경매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이 공고에는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국민들이 해당 물건의 최저입찰금액이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경매공고만을 보고서도 알 수 있으며 또 입찰부동산을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대지, 전·답, 임야 등 용도별로 구분해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면적란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평형 등을 기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경매물건을 파악할 수 있게됐다. ◇ 법무부·검찰 법무부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을 개정, 현행 배상신청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꾸는 등 배상신청의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상신청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 종래의 장례비, 요양비 이외에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 이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는 손해의 대상에 수리비를 추가하는 한편 심의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보다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법률구조제도를 확충, 의뢰인이 부담하는 공단소속 변호사비용을 현행 수준보다 50%이하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차액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토록 한다. 마약류 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약류보상금지급 규칙을 개정, 마약류 범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공무원의 경우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민간인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소년원 퇴원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형태의 소년원 퇴원생 전용시설로 사회복귀관(가칭)을 설치, 퇴원 후 6개월에서 1년동안 사회적응지도를 한다. 앞으로 사회복귀관을 민간주도로 운영, 소년원과 일반사회를 연계하는 중간처우 시설로 확대·발전할 계획이다. 교정시설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민간에 위탁, 사회 일반인을 통한 다양한 교정처우기법을 도입해 7월부터 수용자에 대한 교정효과를 극대화한다. 지난해 2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수용자 화상접견 시스템을 전국 30개의 교정시설에도 설치한다. 체류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외국인등록업무를 대산 등 8개 출입국관리 출장소에서도 취급한다. 지난 93년 이후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2년간 연장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시행,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자지명수배에관한규칙'이 신설되고 식물방역관,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 단속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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