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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7도10542

‘여드름 치료비 할인’ 위법 아니다

경제력 없는 청소년만을 대상… 환자 유인행위 해당안돼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여드름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의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할인해 주더라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병원 원장 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54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5조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서울송파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2006년7월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료비 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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