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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1500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도 평균임금에 포함

서울지법, '취업규칙에 규정없어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시는 퇴직금에 산정

차량유지비, 설날선물비 등을 회사가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경영상 이유로 지급을 중지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7일 신세계백화점 계열사였던 프라이스클럽의 퇴직자 강금수씨등 3백46명이 (주)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21500)에서 "회사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차량유지비 등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이전부터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유지비, 여름휴가비, 식대보조비, 설날선물비 지급에 대해 프라이스 클럽 취업규칙이 지급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회사가 IMF사태 등 경영상의 이유로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근로자들이 차량유지비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직 전 상당기간까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퇴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98년5월 신세계백화점의 할인매점이던 프라이스클럽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매각에 따라 퇴직 후 "차량유지비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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