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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7도5190

정건용 前 산업은행 총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 대한 상고심(☞2007도5190)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 937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재록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교부받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았을 당시에는 산업은행 총재직에서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산은총재 당시인 2001년 12월 김재록 아서앤더슨 총괄 부회장으로부터 산은이 발주하는 컨설팅 업무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달러를 받고, 총재에서 물러난 뒤 9개월간 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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