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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광주지방법원 2006고합496

장애학생 성폭행 前교장·교직원 법정구속

광주지법,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죄”… 최고 징역5년 선고

장애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3명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28일 교내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교장 김모(62)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06고합496).

재판부는 또 전 행정실장 김모(60)씨에게 징역8월,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이모(38)씨와 박모(61)씨에게 징역6월과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앞서 구속기소된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교사인 전모(43)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 4명은 농아자를 위한 학교의 교직원 또는 부속 복지시설의 생활보육교사로 청각장애 아동들을 누구보다 바르게 지도해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두 김씨와 박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0~2004년 당시 7~22세인 남녀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전 교장은 교사채용을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