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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7다59912

외주제작사의 초상권 침해… 방송사도 손배 책임 있다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확정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한 방송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모(3)군과 어머니 오모(33)씨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프로그램을 방영한 KBS와 담당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9912)에서 "피고들은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에 귀속되고 납품된 프로그램의 최종 편집권한이 방송사에 유보되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방송사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해 무단촬영된 장면을 피촬영자로부터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나아가 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와 공동해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사의 책임은 방송의 주체로서 독립적 판단 아래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것이므로 방송사와 외주업체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2005년 9월 모 병원 신생아실에서 자신이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방송사 외주업체 J사 PD인 박모씨가 허락없이 촬영한 장면을 KBS가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외주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오씨와 아들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방송사측의 책임도 인정, 외주업체측과 연대해 원고들에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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