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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07헌마700

헌재, ‘노 대통령 헌법소원’17일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700)에 대한 결정을 17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평의를 열어 정기선고일인 매월 넷째 주 목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은 뒤 원광대 특강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은 뒤 대통령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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