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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비합41

법원에 임시총회 청구 정관따른 절차가 먼저

서울서부지법, 조합원 신청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이모(59)씨 등 450명이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낸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2007비합41)에서 “총회소집을 허가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가 소집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총회소집을 허가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신청서를 통해 “(정관에 총회소집절차 규정이 있지만)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조합장이 불응할 것이 확실해 정관을 따르는 것이 절차의 지연만 가져올 뿐”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해당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자치규약인 정관을 스스로 만들었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조합임원들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 조합임원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했으나 조합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법상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소집 규정을 들어 법원에 총회소집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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