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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0마5563,99마875,92마369,2000마5563

수인이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비용은 '총액기준'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 종전의 견해를 변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재항고심(☞2000마5563)에서 이같이 결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으로 돼 있으며, 동일한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해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해야 한다고 한 종래의 견해(☞99마875, ☞92마369결정 등)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판례전문(☞2000마5563)-제2938호 11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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