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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6089

변호사가 법리검토 소홀 의뢰인에 손배의무 있다

서울중앙지법

변호사가 법리검토를 소홀히 했다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1일 문모씨가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4608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씨는 2000년 부동산 매매를 두고 장모씨와 분쟁이 생기자 장씨를 상대로 중도금 등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A변호사를 선임해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중이 아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공탁자를 장씨로 해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잔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6,700여만원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문씨는 “서류들을 항소심 진행중에 교부했는데도 변호사가 이를 공탁하지 않았고, 교부한 사실이 없더라도 변호사가 이를 공탁하도록 권유했어야 한다”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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