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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908

육영재단서 운영 수영장, 재산세 부과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육영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했다”면서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서울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위법부당과세취소청구소송(2007구합2090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86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수영장의 이용규모, 횟수, 입장료 액수등을 종합해 볼 때, 수영장은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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