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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정, 좋은 기회로 삼자

- 제2931호 -

정부와 여당이 강도 높은 공직자 사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자,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감사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보도이고 이러한 사정기관 상호간의 사정은 서로 교차 사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 나온 사정기관들이 그동안 사정을 안해온 것이 아니고 또 청와대의 청소부도 부정을 하고 있으며 파업유도사건, 옷로비사건에도 검찰간부가 연루되었다. 이번의 동방금고 등 부정대출사건에도 검찰간부가 개입되었다는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언도 있어서 위의 사정기관들에 대한 신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동방금고사건에 관련된 청와대 직원이 청소부냐 아니냐 하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어느 쪽이든 문제는 중요하다. 진짜 청소부라면 그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더하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청소부가 아니라면 실제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비리인 것이므로 이것을 감추려는 것이 되어 역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이 현재까지 대형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명쾌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결론만 못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특검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반적인 공직자 사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원칙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몇가지 조건하에 검찰이 전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직자 사정을 담당하는 검사는 과거에 정치사건, 대형비리사건 등에 관여한 바 없고 따라서 권력, 재력, 인사압력 등을 받고 사건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참신하고도 유능한 검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로 당해 검사는 법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위를 걸고 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는 법관과 달라 완전한 독립은 어렵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로 정부, 특히 청와대·법무부·검찰과 여당이 검찰의 중립을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유혹·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대로 처리하도록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인사상의 불이익등 조치가 없고 오히려 능력을 인정하고 인사상 이익을 줄 수 있음을 선언한다.

이와 같이 하여 공직자 사정이 성공하면, 첫째로 검찰간부의 탄핵안까지 제출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검사 모두의 사기가 앙양될 것이다. 검찰은 이 기회를 검찰이 거듭나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 기회로 삼아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강도 높은 공직자 사정이 성공하므로써 앞으로는 공직자의 부정·비리·범죄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가 검찰이 거듭나서 제자리에 서는 기회가 되고 공직자 사회도 정화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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