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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0도3477

아파트관리비 미납자에 대해 수도계량기를 떼는 것은 불법

아파트 관리비를 안 냈다고 수도계량기를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재물손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자치회장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3477)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며 "관리비를 안 냈다고 계량기를 떼어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 2명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시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자치회규칙을 내세워 계량기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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